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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 관련 자료

관리자 | 2018.10.12 14:35 | 조회 42
1. 공간적 범위

* 민법 제212조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 소유권은 지표면뿐만 아니라 그 지상의 공간 및 지하의 토석에 까지 확장된다.

*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토지소유권이 지상 및 지하에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확장된다.
=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공익사업이라도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 토지 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했다면 그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사실만으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부동산의 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등으로 구분된다.

1) 지표권 (surface right) :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 지표수를 이용하는 등의 권리도 이에 해당.

* 물에 관한 권리 (water right) :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수면하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로 구분됨.
- 학자들에 따라 물에 관한 권리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로 나뉘며 우리 민법에서는 유역주의를 채택.

① 유역주의 (riparian doctrine) : 특정인에게 물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물을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어느 누구도 물을 독점적, 베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교적 물이 흔한 습윤지역에서 인정됨.

② 선용주의 (prior appropriation doctrine) :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도 남은 물이 있다면 다음에 도착한 사람이 이를 사용한다는 원칙.  비교적 물이 귀한 건조지역에서 인정됨.

③ 유역지와 비유역지 소유권자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 : 유역주의 하에서 하천이나 호수 등 유역지의 소유권자는 누구나 동일한 정도의 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유역지의 소유권자가 상류에 위치해 있더라도 물을 남용, 오용할 수 없으며,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방해, 수로의 변경, 물의 오염 등을 할 수 없다. 
단지 "합리적 이용"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물을 이용할 수 있다.  비유역지의 소유권자는 유역지의 소유권자가 가지는 만큼의 용수권을 갖지 못하고, 유역지의 소유권자가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물을 일반 시민이 통상적으로 지닐 수 있는 만큼의 용수권을 가진다.

④ 수면하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권리 : 수면하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권리는 인접하고 있는 하천이나 호수 등이 항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수로의 중앙선 수면하 토지까지 인정되나, 항행이 가능하다면 수로는 공공도로와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물의 가장자리 (water's edge)까지만 인정된다.

2) 지하권 (subsurface right) :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국가에 따라서는 지하권을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모두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 일부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인 광물에 대하여서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광업법에 의한 광물(금속,비금속,유전)의 조광권이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건물이 초고층화되는 추세여서 정확한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서울시의 조례에서는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태에 따라 한계심도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하공간 이용시 깊이에 따른 이용 저해율을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

* 한계심도 : 토지소유지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요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  지하철 공사등으로 지하공간의 이용이 저해되는 한계심도는 서울시의 현행 규칙에 의하면 용도지역별로 다르나 최대 40m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깊이에 따른 이용저해율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3) 공중권 (air right) : 토지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젨소유권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 

① 사적공중권 : 일정범위의 공중공간을 토지소유자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토지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될 의무를 진다.

② 공적공중권 : 일정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항공기의 운항이나 전파의 교신 등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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